업무사례
배우자의 일방적 이혼청구에 맞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 조정까지 신속히 마무리하여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CONTENTS
- 1. 양육권소송을 맡기게 된 경위배우자의 일방적 이혼청구 및 반소 제기
- 2. 사건의 특징양육권·재산분할·귀책사유 등 복합 분쟁
- 3. 변호인의 조력 내용귀책 입증 및 빠른 종결 전략
- 4. 사건의 결과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조정 성립
- 5. 사건 결과의 의의자녀 복리 우선의 조정 종결
의뢰인은 남편이 가출한 이후 돌연 이혼청구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하고, 양육권과 재산분할 관련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했습니다.
-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의뢰인은 신속한 종결을 원했습니다.
변호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법리 구성과 의뢰인이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정기일 전 상대방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정안 마련 및 신속한 종결을 추진했습니다.
양육 환경, 자녀 복리, 부모의 양육 태도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및 재산분할 사항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과 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받게 되었으며,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빠른 종결과 함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양육권 확보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현재 거주지에서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가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 환경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