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대방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에 대응하며,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양보하되 면접교섭권을 확보하여 원만히 조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CONTENTS
- 1. 이혼소송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부당한 이혼 청구에 대한 방어와 면접교섭권 확보
- 2. 사건의 특징친권 양보·면접교섭 중심 전략 수립
- 3. 변호인의 조력 내용객관적 반박자료 수집 및 조정안 설계
- 4. 사건의 결과조정성립으로 조기 종결
- 5. 사건 결과의 의의자녀의 복리와 아버지의 권리 균형 확보
의뢰인은 결혼 6년 차의 남편으로 한 명의 자녀를 양육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친권과 양육권까지 요구하자, 의뢰인은 이혼에는 응하되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양육능력 부족 및 애정 결핍을 이유로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 의뢰인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은 양보하되, 면접교섭권을 원활히 유지하길 강하게 원했습니다.
-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는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자녀 양육에 성실히 참여해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사진, 생활비 송금내역, 학교행사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법정 다툼보다는 조정을 통한 실질적 합의가 유리하다고 판단해 자녀 복리 중심의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자녀 복리와 부부의 현실적 합의를
동시에 반영하는 전략적 조정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되었고, 의뢰인의 요청이 모두 반영된 조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을 장기화하지 않고 조기에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일방적 주장에 기초한 이혼소송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사례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면접교섭권을 지켜냈으며, 장기 소송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