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50년 혼인 후 재산분할소송에서 복잡한 채권 압류와 명의 문제를 조정으로 신속히 해결한 사례입니다. 5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금과 채무 6천만 원 인수로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였습니다.
CONTENTS
- 1. 재산분할소송을 맡기게 된 경위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 대응
- 2. 사건의 특징명의·채권 문제 얽힌 복잡한 상황
- 3. 변호인의 조력 내용기여 입증 및 신속한 조정 추진
- 4. 사건의 결과5.5억 지급 및 채무 인수로 조정 성립
- 5. 사건 결과의 의의시급한 사정 해결과 이중변제 방지
의뢰인은 약 50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2023년경 이혼하였고, 2024년 상대방이 제기한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상당 부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채권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 명의 재산이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로 형성된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주거 문제로 인해 조기 종결을 원하자, 상대방 대리인과 적극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재판부로부터 조정기일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통상 조정이 어려운 기간임에도 조정기일 확보 및 조정안 합의로 단기간 내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5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의뢰인의 부담 중이던 채무 6천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본 사건은 법적 금액보다는 다소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의뢰인의 시급한 사정을 해결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특히 채권자의 압류·추심으로 인한 이중변제 위험을 상대방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조율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