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 교통범죄] 음주운전 등

admin 2025.02.20 13:00 조회 수 : 11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차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사건 경위 파악

  • 2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3

    차량 매도,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 및 금주치료 병행

  • 4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동종 전력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과의
    형평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

 

 

 

 

 

소송결과

 

해당 사건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4개월의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유사 사건의 형량에 비해 본 사건의 원심 선고형이

과중한 점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의뢰인 또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 진행에 협조하여

항소심에서 4개월의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