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상대의 기망을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의뢰인은 소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미혼’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의뢰인은 뒤늦게 남성이 기혼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남성은 끝까지 거짓 해명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자신이 기망 피해자임을 깨닫고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 상대방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기망으로 인해 의뢰인이 상간녀로 오인되었습니다.
• 가사소송(이혼)과 민사소송(위자료)이 복합된 구조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 기망행위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무과실 책임 최소화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는 초기 상담 직후 블랙박스·카카오톡 대화·통화기록 등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기망 피해자로 입증하기 위한 논리를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남성의 상습적 거짓 진술과 조작 행태를 법원에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또한 원고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 책임자는 남편이라는 공감대를 조성했습니다.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과정에서, 원고는 남편(피고 1)에 대해서만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를 확정하고, 의뢰인(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상 책임이나 금전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소송 피소 사례 중에서도 변호인이 기망·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면 철회시킨 사례입니다. 단순 방어를 넘어, 사실관계 중심의 전략적 대응으로 명예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막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