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미성년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촬영물을 판매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었으나, 보호처분 3호(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로 선처된 사례입니다.
CONTENTS
- 1. 아청법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소년사건 송치 후 보호자와 함께 법률조력 요청
- 2. 소년사건의 특징성착취물판매·음란물유포 혐의의 중대성
- 3. 변호인의 조력 내용성장환경 분석 및 보조인 의견 제출
- 4. 사건의 결과보호처분 3호(위탁·수강·봉사)
- 5. 사건 결과의 의의소년원 송치 없이 성장 기회 부여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자신 및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자, 의뢰인과 보호자는 중대한 처분을 우려해 법률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주요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판매)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했습니다.
- 정식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소년사건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정환경·성장 배경·생활 태도를 면밀히 조사하고, 보호처분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이후 법원에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보호관찰 미만의 처분이 타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단순 선처 요청이 아닌,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환경적 요인을 입증하여
교정적 처분보다 교육적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조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호처분 3호(보호자 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소년원 송치나 장기 보호처분을 피한 결과로, 의뢰인은 사회 내에서 재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착취물 판매 혐의라는 중대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반성과 환경적 요인을 근거로 보호처분 3호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신속한 대응과 세밀한 변론이 소년의 성장 기회로 이어진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