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향정 사건에서 1심 실형 후 항소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일부 무죄와 함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초기 접견으로 신속히 실체를 파악하고, 매매 부분은 인정하되 개인정보법 위반은 무죄를 다투는 법리 중심의 항소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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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마약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긴급체포·구속 후 정보 단절, 접견으로 초기 파악
- 2. 향정 사건의 특징1심 전부유죄·실형, 항소심 법리다툼 필요
- 3. 변호인의 조력 내용매매 인정·개인정보법 무죄 주장, 항소 전략 고수
- 4. 사건의 결과일부 무죄 + 집행유예 선고
- 5. 사건 결과의 의의양형감경을 넘어선 법리 승부의 의미
의뢰인의 동생이 갑작스레 긴급체포 및 구속되면서, 혐의와 사건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족은 당황한 가운데 변호사를 찾아왔고, 변호인은 즉시 교도소 접견을 예약해 사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 1심에서 투약 외 전부 유죄·실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략 수립이 필요했습니다.
- 피고인이 매매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투약·개인정보법 위반에 관해 혼재된 진술이 있어 법리 판단이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혐의를 확인한 뒤, 향정(매매)은 인정하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무죄를 주장하는 방어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1심 실형 선고 이후에도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했습니다.
다수 사건이 항소심에서 양형만 다투는 것과 달리, 본 건은 유·무죄 판단 자체를 끝까지 다투어
일부 무죄를 인정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일부 무죄가 인정되었고, 전체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양형 감경을 넘어, 잘못된 법리 판단을 바로잡아 정당한 결론을 도출한 항소 전략 사례입니다. 초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신속히 접견·사실 파악을 진행하고, 무죄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한 결과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