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현역 군 장교로 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운전 중 보행자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군법원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음주 의심 없이 벌금형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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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음주운전 사건의 개요현역 장교의 교통사고 발생 및 초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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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특징군법원 재판과 직업상 불이익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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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내용조사단계 대응, 의견서 제출 및 양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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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결과징역형 대신 벌금 9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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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 결과의 의의직업군인의 신분을 지킨 의미 있는 판결
의뢰인은 현역 군 장교로 복무 중 운전하던 도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본 사건은 군법원에서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장교 신분 유지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운전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었고, 군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전역 위험이 따르는 민감한 사건이었습니다.
- 음주운전이나 고의성은 없었지만, 사고의 중대성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고 경위 및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변호인은 조사단계에 직접 동석하여 사고 경위와 피해자 구호 노력, 그리고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군검사 및 수사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직업상 불이익 최소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반성문·탄원서·피해 회복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군인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전역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의 직업과 장래를 지킨 중요한 결과입니다. 이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전문 변호사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