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인천변호사사무실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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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 의뢰인의 전력·당시 상태·예상 형량 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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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변호사의 사건 분석 및 조력 과정 경찰조사 동석, 변호인 의견서, 유리한 정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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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선고 결과 이례적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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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반복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시사점
의뢰인은 이미 네 차례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2년 봄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수 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석 — 진술의 일관성 유지와 경위 설명 보강
- 공판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증빙자료 첨부
- 특별한 사정 주장 —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의뢰인의 장래에 중대한 불이익 발생
※ 재판부에는 반성 및 재활 계획, 생계 곤란 등 유리한 정상사유를 종합하여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수 전력이 있음에도 이례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통상 실형 가능성이 높던 사안에서 적극적 변론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이미 네 차례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에게도, 적절한 시점의 변호인 조력과 설득력 있는 변론이 뒷받침되면 집행유예 선처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복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초기 대응과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