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혼인 중이던 남성과 교제한 사실로 인해 원고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고, 소송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상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위자료청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상간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과 원고 사이의 이혼 당시 위자료 지급이 있었고, 그 안에 상간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상간남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위자료 안에 본 사건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중복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청구 사건의 결과
(전부)승소
원고 청구기각
위자료청구 사건 결과의 의의
상간행위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상간남의 기존 위자료 지급으로 인해 의뢰인의 책임이 면책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배상을 통해 다른 당사자의 책임이 소멸될 수 있다는 법리를 실무상 효과적으로 적용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