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일반사기]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 받은 사례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친동생과 공모하여 자신 명의 건물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기간 만료 일에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고 보증금을 받은 후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사기 고소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특징

임차 목적 부동산의 명의자 및 보증금 이체 계좌의 명의인이 의뢰인이었으며, 실제 기망행위를 한 사람이 의뢰인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의뢰인도 친동생과 마찬가지로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 면담 과정에서 임대차보증서, 등기부, 이체내역, 기타 부동산 매매내역 등 관련 자료들을 꼼꼼이 체크하고 의뢰인은 임차 목적물 및 보증금 이체 계좌의 단순 명의 대여자 일 뿐 실제 임대차계약을 전부 주도한 사람은 의뢰인의 친동생이라는 점, 그리고 친동생의 기망행위에 의뢰인은 전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기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미리 면담하며 정리한 대로 의뢰인이 진술하도록 하였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의 의의

반환해 주지 못한 보증금이 10억 원이 훨씬 넘었고, 피해자들도 다수였으며, 피해 회복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 의뢰인이 친동생과의 사기 공모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면담 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를 대비해 각종 관련 자료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조사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조사에 임했기에 경찰 조사 이후 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